[술렁이는 정가표정] 외교.해양부 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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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7일 발표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는 감량이 불가피한 특수상황인데다 조정을 거친 때문인지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부서에선 대상자 선별 방법 등 후속조치를 둘러싼 동요와 논란이 잇따랐다.

○…정부 직제개편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16일 오후까지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거의 모든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거센 협박성 (?) 청탁을 받느라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행자부는 당초 민간 경영진단팀이 제시한 1백28개의 실.국.과를 줄인다는 방침이었으나 각 부처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실.국 폐지는 밀어붙이되 과 (課)에 대한 재량권을 각 부처에 주는 '양면작전 카드' 를 도입, 효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측은 감축이 18명 (3.4%)에 불과하다는 행자부 발표에 연구관.장학관 등 전문직 26명 자리가 실제 줄어드는데도 발표 내용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 감축폭은 6.4%나 되며 기구 축소폭 (1개 국.3개 3급담당관) 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교통상부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실세 장관도 별 도움이 안된다" 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50명선의 인원 감축을 통보받은 외교통상부는 이달초 행자부 제시안보다 감축 규모가 30명 가량 줄어든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서로 정보교환에 나서는 등 '복도 통신' 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합격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외시 13~15기 (79~81년 합격자) 직원들은 "이러다가는 '만년 과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아니냐" 며 감원대상 선정방법을 나름대로 따져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1국.8과에 전체 인원의 14%인 5백59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는 해양수산부는 감소폭을 줄이려 했으나 당초 안대로 결정되자 허탈해 하는 분위기. 올해 1백2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어 소속 직원들은 누가 대상이 될지 눈치를 보며 술렁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안보다 인원 감축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본부와 지방기관을 포함해 모두 1백75명을 줄이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당초 안에서 46명이 살아난 1백29명으로 확정돼 건교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설까지 나돌던 노동부는 감원이 거의 없자 "실업문제 등 현안이 많은 부처에 대한 배려" 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본부에서 국장급 한자리 (고용보험심의관) 와 과장급 두자리 (공보담당관.훈련지도과장)가 없어지지만 인원 감축은 4명에 그쳐 내심 느긋한 표정이었다.

○…환경부 직원들은 환경정책실 (1급) 이 환경정책국 (2급) 으로 축소 개편되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환경부 직원들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동강댐 환경영향평가.새만금호 사업 등 시급한 현안 등을 놓고 건교부 등 타부처 정책실장 (1급) 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인사국과 복지근무국이 인사복지국으로 통합되는 등 1국.8과가 감축되는 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작업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감량은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회부.경제부.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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