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개혁 성공사례- 칠곡군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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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요즘 경북 칠곡군청 직원들은 행복하게 골치가 아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너무 자주 오기 때문이다.

칠곡군은 97년 한국능률협회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상을 탄 우수 지자체. 그러다 보니 '한수 배우려는' 다른 지자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지금까지만 행정자치부.경기도청 등 전국 60여 기관에서 다녀갔다.

칠곡군이 이처럼 유명해진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최재영 군수는 "규제와 함께 공무원들의 권위의식까지 없애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고 말한다.

칠곡군 경영개발팀장 박종환씨. 민자 (民資) 유치를 총괄하는 공무원이지만 전혀 '관료' 같지 않다.

기업체의 태스크 포스팀을 본떠 지난 97년 2월 만든 이 팀은 철저히 기업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성가를 올렸다.

朴팀장을 비롯해 6명의 팀원은 다양한 경로로 기업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적으로 유망입지.지원계획.법규검토 등을 해 제안서를 만든다.

이어 업체를 직접 찾아가 제안설명을 하고, 투자의사가 있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부지매입에서 인허가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준다.

애프터서비스도 충실하다.

경영개발팀은 한달에 한번씩 민자유치 사업장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모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끌어온 민자사업이 대우자동차 왜관출고장 등 24건. 매달 2건꼴로 유치한 셈이다.

달라진 군청의 자세는 종합민원실에서 한눈에 드러난다.

2백30평이나 되는 민원실의 민원대에는 PC단말기가 보이지 않는다.

책상 밑에 설치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마주보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눈높이 서비스' 를 하자는 의도에서다.

도움이 필요할 때 민원인이 언제라도 벨을 누르면 민원실내 '도움등' 이 켜져 즉시 대응하는 '벨 서비스' 도 운영 중이다.

민원실 밖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도움벨도 설치돼 있다.

민원을 끝낸 뒤 간단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상담실과 터치 스크린 안내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산간벽지의 군민들을 위해 '달리는 칠곡군' 이란 애칭의 이동 민원봉사실도 운영한다.

민원발생이 가장 많다는 건축과는 아예 1층 민원실로 내려왔을 뿐 아니라 건축가가 상주해 무료로 상담해 주고, 1주일에 두번씩 공장설립 대행센터에서 담당자가 나와 서비스한다.

또 15일 넘게 걸리는 복합건축민원은 '후견인제' 를 도입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무원 한명이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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