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현역병 충원, 미리 대비해야

2014년까지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감축하기로 한 2007년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2021년 이후 약 52만 명으로 돼 있는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숙련된 병력 비율을 크게 낮춰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당장 뒤집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안보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201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한다(표 참조). 군 병력 규모는 2007년 초 확정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5만여 명 규모(장교와 부사관 약 18만 명 포함)에서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수는 32만 명이며, 18개월 복무기간을 적용하면 매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최소 28만 명 안팎이 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021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수가 매년 수만 명이 부족한 것이다.

국방부는 모자라는 병력을 보충역의 축소,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제 폐지,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예컨대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뒤 연봉 1000만~2000만원을 받고 6~18개월을 추가 근무하는 유급지원병 인원을 2020년까지 4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인 데다 지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역병 충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더해 숙련병 비율이 크게 감소하면 자칫 안보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10여 년 뒤의 일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북한의 핵무장과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보 수요는 오히려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7년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병력이 370만 명 규모에서 2020년 200만 명으로 줄어든다”면서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련병 비율이 낮아지면 전투력이 약화된다며 병역법상 최대 6개월까지로 돼 있는 복무기간 단축 조항을 최대 2개월로 제한하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병력자원은 동시에 경제활동 인구이기도 하다. 안보와 경제활동 간에 균형을 맞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면 효율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