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세금 지키는 美 녹색가위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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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5백10억달러 (약 61조2천억원) 를 줄여라. "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시하며 '녹색가위운동' 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올해 목표다.

미 클린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72개 사업에 5백10억달러가 낭비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특히 아니마스 라 플라타 댐 건설비용으로 책정된 17억달러 등 9개 분야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나 폐지를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현재 녹색가위운동에는 지구의 친구들 (Frends of the Earth).납세자모임 (Taxpayers for Common Sense).미국 공공이익연구그룹 (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등 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녹색가위운동은 72년 컬럼비아대 학생운동조직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주정부 예산낭비 감시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본격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름에서 풍기듯 주로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감시한다.

납세자들이 땀흘려 낸 세금이 되레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쓰이는 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 현장답사와 대응논리 개발 등 전문적인 대처를 한다.

녹색가위운동의 주장에 정부가 승복, 사업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절감된 예산이 92년 이후 2백40억달러.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유바지역 수로공사가 제안한 댐 건설을 포기시켜 5억달러의 세금낭비를 막는 동시에 10km에 달하는 연어서식처와 다른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주축은 20대 중반의 청년들. 렉시 슐츠 (27.여) 대표도 갓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미 정부와 의회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신중하게' 쓰지 않는 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될 것" 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의 활동상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http://www.foe.org) .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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