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대행 발언배경] 다시 꺼낸 방송청문회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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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병민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내정자의 광주민방 사업자선정 개입의혹 사건이 과연 방송청문회 개최로까지 이어질까. 국민회의 조세형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26일 방송청문회 개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여권 일부 관계자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씨 등 옛 여권의 핵심인사들과 유착됐던 田씨의 비리가 드러난 만큼 당연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고 호응했다.

자민련도 "검찰수사를 통해 과거 정권 핵심 실세들의 연루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 (李圭陽 부대변인) 이라며 청문회 개최쪽에 가세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 분위기는 청문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金전대통령을 자극하고 여야 총재회담 이후 정상화 기류를 타고 있는 야권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국민회의 간사인 신기남 (辛基南) 의원은 " 우리 당은 지난해부터 청문회 개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田씨 사건으로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 이라며 "그러나 이미 시기를 놓쳤고 여야 화해무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회의론을 폈다.

동교동계의 김옥두 (金玉斗) 의원도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여권 핵심실세의 비리혐의가 드러날 경우 방송청

문회 개최론이 상당한 힘과 명분을 갖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민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金전대통령측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趙대행의 발언은 '안방정치' 를 계속해온 金전대통령 압박용 내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야권의 기세꺾기용에 머무를 공산이 커보인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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