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위원장 '노동.복지부통합 장기과제로'총리에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가 조직개편 최종 시안을 마련하면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기는 등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서 부처 통폐합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시안에는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30%를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 도 공직사회의 반발 등을 감안, 유예기간을 둬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국정홍보 기능의 경우 명칭을 중앙공보실 또는 정부공보실로 해 기능을 일원화하고 조직.인력을 보강, 총리 산하로 하되 외청 (外廳) 형태의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난 20일 부처 통폐합 대신 부처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부처의 실.국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정부시안을 김종필 총리에게 보고했다.

陳위원장은 총리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은 장기적 과제이고 현재는 실업대책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두 부처의 존속방침을 밝혔다.

陳위원장은 ▶예산기능의 소관문제▶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 기획예산부로 개편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 두 분께서 결정할 문제" 라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