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정무.재경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별 현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 보건복지위 = 말썽 많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시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헛돌았다.
한나라당은 올 4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2000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이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면서 전원 불참했기 때문.
여야는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국민연금 문제를 더 이상 쟁점화시키지 않으려는 여권의 강경한 입장으로 결국 표결 자체가 무산된 것.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이 결정되자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온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실시시기에 대해 찬반토론 자체를 거부한 여권은 반성하라" 며 성토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명섭 (金明燮) 의원은 "이미 정부가 실시키로 한 사안을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라고 반박.
◇ 재경위 공청회 = 재경위는 정부가 고액화폐 발행과 관련, "검토 중" 이란 앵무새 답변을 거듭하자 공청회를 개최. 재경위는 지난해 9월 국감 때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10만원권 등 고액화폐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재경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 이란 모범답안뿐이었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각계전문가 10명 중 6명은 찬성, 2명은 반대, 2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각각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국민편의 및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절약 등을, 반대론자들은 과소비 조장 및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유발 가능성 등을 각각 명분으로 내걸었다.
유광종.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