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민간의 전문인력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일본 총리자문기관인 공무원제도조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제도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회 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공무원 제도개혁안을 확정, 2001년의 중앙부처 개편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사회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는데다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사회는 정년연장 도입이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중.고령 공무원의 급
여를 삭감하는 한편 인사제도도 연공서열 방식에서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질이 높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임기제 임용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