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동] 시민단체 '김총장 탄핵청원'

법무부가 2일 발표한 검찰개혁과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엽적인 개선책만 언급,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 이라 평가하고 탄핵청원 등 검찰 수뇌부 퇴진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한 검찰의 정치중립화와 민주성 확보" 라며 특별검사제.인사청문회 도입 및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대통령직속 기구화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朴元淳) 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사사건 수임 제한규정이 빠지고 특별검사제 등은 언급조차 없는 등 제도적 개혁이 미흡하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함께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심사회 제도 등이 추진돼야 한다" 고 밝혔다.

경실련 (사무총장 柳鍾星) 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 방지를 위한 일부 대책은 전향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등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李昌馥) 도 논평을 통해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사정을 전담하는 '공직자 비리조사처' 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의문시된다" 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수적"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수뇌부의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소장검사들의 서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조 개혁을 위한 공동기구를 발족,가두서명.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민주개혁 국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장검사들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은 '권력의 시녀' 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한다" 고 말했다.

경실련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李世中) 는 이른 시일 안에 가입단체를 중심으로 '법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기구' 를 만들어 검찰 수뇌부 사퇴 가두서명과 법조 개혁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참여연대도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탄핵소추운동을 전개, 국회에 탄핵소추 청원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 李甲用) 도 "소장검사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정당한 행동" 이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가두서명.대규모 집회 등을 갖기로 했다.

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