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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예시했

    중앙일보

    2020.02.18 00:03

  • "日검찰 모범적" 추미애 발언,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

    "日검찰 모범적" 추미애 발언,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범적이라며 들었던 일본 검찰의 사례를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검찰이 무죄율이 낮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중앙일보

    2020.02.17 16:48

  • [사설] 수사심의위 구속력 있어야 검찰개혁 성공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

    중앙일보

    2017.08.09 02:29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

    중앙일보

    2016.09.23 02:27

  • [단독] 변협 “고검·지검장, 검사 투표로 뽑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선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이 22일

    중앙일보

    2016.08.22 02:30

  • [똑똑한 금요일] 소수 인권 위한 배심제 … 77% 백인의 편견에 갇히다

    [똑똑한 금요일] 소수 인권 위한 배심제 … 77% 백인의 편견에 갇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미국 시민 4만 명이 외친 구호다. 비무장 흑인을 진압

    중앙일보

    2014.12.19 00:19

  • 미, 대배심제 논란…"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시민 분노

    “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미국 시민 4만명이 외친 구호다. 비무장 흑인을 진압하다 숨지게 한 백인 경찰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

    중앙일보

    2014.12.18 17:08

  • [사설] 검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부터

    형사사법 시스템은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제도 개편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중앙일보

    2012.11.01 00:02

  • [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

    [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검찰 개혁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

    중앙일보

    2012.10.27 00:33

  • 살아난 오자와, 몰락한 ‘오야지’ 다나카 뛰어넘나

    살아난 오자와, 몰락한 ‘오야지’ 다나카 뛰어넘나

    #1. 2004년 8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사 A씨가 일본을 찾았다. 당시 일본 민주당 부대표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만난 A씨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은 만

    중앙일보

    2012.05.05 01:18

  • 오자와, 정치자금법 족쇄 벗고 부활하나

    오자와, 정치자금법 족쇄 벗고 부활하나

    오자와‘불사조의 부활’이냐, ‘오자와 시대의 종언’이냐. 　20년 넘게 일본 정치의 ‘킹 메이커’로 군림해 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69)의 정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도쿄지방

    중앙일보

    2012.04.25 01:58

  •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황병돈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일보

    2011.03.28 00:26

  • “검찰 기소권 견제할 시민 기소배심제 도입을”

    법조계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와 일본 식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은 7일

    중앙일보

    2010.06.07 01:20

  • [사설] 오자와 주저앉힌 ‘검찰심사회’ 도입하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에 가차없이 칼날을 들이대기로 유명하다. 그런 도쿄지검 특수부가 2월 초 정치자금 허위기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이치로(小澤

    중앙선데이

    2010.05.16 02:11

  • [사설] ‘검찰 개혁’ 시간 걸리더라도 이번엔 제대로 하자

    검찰 개혁이 화두다. ‘스폰서’ 논란이 계기다. 막강한 권력의 부패상에 견제(牽制)의 당위성이 세(勢)를 얻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엊그제 정부 차원의 별도 TF팀 구성을 지시

    중앙일보

    2010.05.13 00:09

  • [사설] MB의 검찰 개혁 다짐,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과천의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다. 그는 ‘검사 스폰서’를 거론하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일의 관습화·관례

    중앙일보

    2010.05.10 00:30

  • [사설] 검사의 기소독점 성역 깬 일본 검찰심사회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살아 있는 권력을 척결하는 검찰로 명성이 높다. 이 특수부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왔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지난 2월 불

    중앙일보

    2010.04.29 00:06

  • ‘민심의 화살’ 맞은 오자와 정치생명 벼랑에

    ‘민심의 화살’ 맞은 오자와 정치생명 벼랑에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검찰 판

    중앙일보

    2010.04.28 01:35

  • 주요 사건 피의자 기소 결정 때 일반인도 참여시킨다

    일반인이 주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는 15일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

    중앙일보

    2004.07.04 18:52

  • [기획 시론] 다음은 투명성이다 (3·끝)

    지난 한해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각종 부패 스캔들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사이비 벤처기업에 대한 특감

    중앙일보

    2002.01.24 00:00

  • [기획 시론] 다음은 투명성이다 (3·끝)

    지난 한해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각종 부패 스캔들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사이비 벤처기업에 대한 특감

    중앙일보

    2002.01.23 18:02

  • [유승삼 칼럼] 사람보다 시스템이다

    독재권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YS나 DJ도 막상 대통령이 되자 제왕적 권력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물론 유감스럽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중앙일보

    2002.01.08 00:00

  • [시론] 영웅을 보고 싶습니다

    ①특별검사제 도입,검찰인사 및 예산 등을 다룰 검찰위원회 설치(1997년 대선 공약). ②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98년 4월 9일 법무부 업무보고). ③미국.일본에서

    중앙일보

    2001.10.11 00:00

  • [검찰파동] 시민단체 '김총장 탄핵청원'

    법무부가 2일 발표한 검찰개혁과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엽적인 개선책만 언급,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 이라 평가하고 탄핵청원 등 검찰 수뇌부 퇴진운동도 펼치기로

    중앙일보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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