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모범적" 추미애 발언,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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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범적이라며 들었던 일본 검찰의 사례를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검찰이 무죄율이 낮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기소하는 탓이고, 이로 인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등 되레 부작용만 커졌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秋 팩트체크 해보니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높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등이 있어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다”고 운을 뗐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 검찰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무죄율이 낮은데,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통제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무죄율이 만능 아니다?

[연합뉴스]

차 검사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 무죄율은 0.58%, 일본은 0.14%(2015년 1심 전체 사건 기준)로 일본이 우리보다 무죄율이 낮다는 추 장관의 설명은 맞다. 그러나 해석은 전혀 달랐다. ‘무죄율’이 검찰의 성과를 방증하는 통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차 검사는 일본의 무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극도로 낮다고 짚었다. 미국의 무죄율(2009년)은 9.6%, 프랑스(2009년)는 9.7%, 독일(2011년)은 23.5%인데 일본만 0%대로 동떨어진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차 검사는 “유학 시절 각국 법조인과 만나 자랑스러운 마음에 우리나라 검찰의 무죄율이 1%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그 자리에 있던 미국·유럽 등 다른 법조인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은커녕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비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日 낮은 무죄율 원인…‘정밀사법’

차 검사는 그 원인을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검찰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한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가 전체 사건처리 비율의 65%에 이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차 검사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우리나라는 19%였으나 일본은 그 3배가 넘는 6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