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북한 영변 핵의혹 시설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북한 핵시설 의혹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성범 (朴成範) 의원은 "북한이 이 시설의 사찰을 거부할 경우 햇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냐" 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安商守) 대변인은 14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영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 전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柳在乾) 의원은 "북한의 핵카드에 미국이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며 "결국 미국은 명분을, 북한은 실리를 취하고 우리는 경수로 비용만 떠맡게 되는 것 아니냐" 며 가세했다.
자민련 김현욱 (金顯煜) 의원은 "북한은 경수로 건설.중유제공 등 많은 대가를 받았음에도 핵보유를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축이나 재처리시설마저 운영할 수 없는 실정" 이라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朴世煥) 의원은 "북한 미사일은 사정거리뿐 아니라 장착용 탄두의 종류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 총리는 "이 시설이 핵개발용이라고 판명될 경우 미국과 긴밀히 협조,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金총리는 우리의 핵잠재력 보유와 관련,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고 반대의견을 보였다.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북한이 화학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생물학탄두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국회는 현대그룹 금강호가 시험 출항에 나선 14일에도 현대의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거두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북 (對北) 사업에 대한 인식만큼은 공유한 듯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회의 질문자들은 이 문제를 피해갔다.
한나라당은 '신판 정경유착' 이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정형근 (鄭亨根) 의원이 강경했다.
그는 "입산료까지 포함할 경우 현대그룹은 앞으로 6년간 21억달러를 북한에 바치게 돼있다.
이 돈은 북한의 군사비로 전용될 것" 이라고 안보심리를 자극하면서 "최악의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자민련에선 이동복 의원의 비판이 거셌다.
그는 "정부가 현대의 상업주의에 편승해 '햇볕정책' 에 불을 붙여보려 한다" 고 질책했다.
또 "사업 자체의 채산성이 없어 부실화 우려가 크고, 북한은 이 사업 이행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황혼기 노기업가의 집념에 찬 감상적 귀소본능과 현대 특유의 상업주의 근성에 의해 거의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며 비난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강인덕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후발업체인 금강산 국제그룹의 사업 승인을 유보한 것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필 총리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벌어들인 외화의 용도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시인하면서도 "북한에 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다른 남북 경협사업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고 정면 돌파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