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부활 검토 배경]국민화합에 도움

정부가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부활을 공식 거론했다.

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2000년부터 종합과세를 재개할 움직임이다.

사실 고금리가 한창이던 올 상반기에 부활했어야 했는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 금융소득자들이 가외 (加外) 의 소득을 올릴 때가 적기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난해말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칠 수 없다' 는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어정쩡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뚝 떨어져 금융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과세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지난 96년 3만1백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연간 평균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으며, 금융자산은 대략 1인당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기 부활 검토 배경 = IMF체제 이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도 점점 안좋아지고 있다.

하승창 (河勝彰) 경실련 정책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시킨 국회의원 가운데 4명중 1명꼴로 과세 대상" 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얼마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근태 (국민회의)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로 극소수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 며 조기 부활을 촉구했다.

국감에서 야당인 한나라당도 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혀 국회에서의 법개정 전망이 어둡지 않다.

정치권 눈치를 살피던 정부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자 어느 정도 자신을 얻은 듯하다.

한편에서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적극 검토한다는 '성의 표시' 를 했다는 관측도 있다.

◇검토 방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이자소득세를 연24.2%에서 16.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되면 세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로 약4천억원 늘어나는 대신 ^이자소득세 인하로 3조원 가까이 줄어들게된다.

결국 세수가 2조원이상 줄어들지만 대다수 국민은 저축이자를 탈 때 세금을 적게 떼이는 혜택을 보게된다.

부활시기와 관련, 올해 법을 고쳐 내년부터 부활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아직 불안한데다 시간도 촉박해 어렵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결국 내년에 고쳐 2000년부터 부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부활 효과 = 세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져 국민 화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차명 (借名) 계좌도 줄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남에게 이름을 빌려줬다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을 당하면 이름을 잘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어느 정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주가에도 악재 (惡材)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