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위성 개발중”국방연구소장 국감서 밝혀

중앙일보

입력

국회는 3일 헌법재판소. 증권감독원. 국방과학연구소. 관세청. 서울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 국방위 =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2005년 발사목표로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문한 (裵文漢)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정부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다목적 인공위성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며 "국방과학연구소도 다목적 위성에 탑재할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중" 이라고 밝혔다.

裵소장은 "국과연은 군용 정찰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96년부터 프랑스에 연구원을 파견, 전자광학 (electro - optical) 기술을 습득중" 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과연은 올해부터 1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공기만이 아니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용으로도 사용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MSAM은 60년대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국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의 대체무기로 사정거리는 40㎞ 정도며 러시아 등 선진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받아 2008년까지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MSAM 개발이 완료되면 1조원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장을병 (張乙炳).자민련 이동복 (李東馥) 의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거리 1백80㎞로 묶어둔 한.미 양해각서는 미사일 주권확보를 위해 철회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 문화관광위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장집 (崔章集) 교수와 조선일보의 사상논쟁에 대한 중재위의 입장을 물었다.

국민회의 길승흠 (吉昇欽) 의원은 "국가 요직 인사에 대한 검증과정이 '마녀사냥' 식이나 감정적 대립의 모습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朴成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중재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 올들어 8월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지난 96년보다 20배나 증가한 3천1백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길재 (李吉載.국민회의).신경식 (辛卿植.한나라당) 의원 등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금융사고액이 지난 96년 1백53억원에서 97년 1천8백40억원, 98년 1~8월엔 1백4건 3천1백2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올해 대표적 금융사고로 청담동지점에서 신용여신 및 승인심사 업무취급 소홀로 5백13억4천7백만원, 영등포지점에서 원화 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2백8억67만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 법사위 =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자민련 함석재 (咸錫宰) 의원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헌재가 내린 1백93건의 위헌결정 가운데 84건 (43.5%) 이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등 변형결정" 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실정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변형결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다.

표재용.채병건.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