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실업과 함께 우리 사회는 이미 40만명을 넘어선 청년실업자가 급속하게 늘 전망이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 50대 기업중 30곳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했고 기업중에는 장기적으로 공채제도를 없애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정부의 실업대책은 주로 저소득층의 단기적 생계보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잠재적 위험을 안은 청년실업층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청년실업층은 주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고급인력으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교육비용을 들여 길러 낸 인재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기존의 고용인력을 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나 기업은 발등에 불만 끄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피를 수혈받지 않고 혁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있는 사람도 정리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쓰느냐는 정서가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영자나 노조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는 자세가 문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칫 방치하다가는 세대간 단절까지 가져올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안타까운 일은 당분간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사회가 나서 아까운 고급인력에게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이상 최악의 기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졸생은 대학원으로, 2년제 대졸생은 정규대학으로 가서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자면 정부는 대학원정원을 과감히 철폐하고 교육비용도 절감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인턴사원제를 권고하는 것 외에 공공부문에서 계약제 혹은 공익요원의 범위를 대폭 늘려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일정기간 공익요원으로 일하면 차후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처럼 대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끝으로 채용에 도움되는 훈련기관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규제를 없애 고용시장 자체를 유연화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빨리 몸을 추스르고 신규인력의 채용을 서두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