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국회, 민생법 처리 ‘빈 수레’

우선 국회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인 2008년도 정부 결산안 심사의 경우 전체 상임위가 결산서의 겉장도 넘겨보지 않은 채 다음 국회로 넘겼다. 262조8000억원에 달하는 나랏돈(2008년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검사하는 결산안 심사가 상임위 예비심사도 못 거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결국 결산 심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했다.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공언했던 ‘민생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초 비정규직법을 포함해 30개 긴급 민생법안을 제시했었다. ▶영세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불법사채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상임위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 7월 1일 이후 매일 수백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도 두 달 뒤로 넘겼다. 민주당 역시 연체이자제한법 등 5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선언만 했을 뿐 미디어법 저지만을 위해 상임위 회의를 거부했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