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끝내자]방재 통합관리 대책

서울시립대 방재공학센터 윤명오 (尹明悟) 소장은 "현재의 정부조직상 수해예방의 핵심부서는 건교부지만 재해대책 기능이 행정자치부에 있다 보니 지휘체계에 일관성이 없어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정흥수 (鄭興秀) 방재국장도 "물관리 업무가 목적.기능에 따라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부처간 협조 차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며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정책의 방향성이 오락가락할 때도 있다" 고 실토한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수자원 계획.개발과 하천관리는 건교부,치수.방재 등 재해관리는 행자부,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개발은 농림부 등으로 업무를 분장했고, 여기에 복지부가 구호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윤용남 (尹龍男) 교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력.기능을 한 곳에 모아 종합적인 방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원시적인 '통계본부'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기능도 개편.보강해 일사불란한 상황파악은 물론 재해의 예방.준비.대응.복구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재해.재난시 자치단체.경찰.소방이 '따로' 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책은 우리 나라에도 미국 연방재해.재난관리청 (FEMA) 과 같은 통합재해관리기구를 만들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구인 FEMA는 재난피해경감.대비 및 교육훈련.복구.보험.소방.정보기술서비스국 등 재해.재난을 '예방에서 복구까지' 총괄 관장하는 통합기구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 팔 걷고 돕겠다며 달려온 자원봉사자를 적소에 커녕 "왜 왔느냐" 며 무안을 주는 수준은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음성직 전문위원, 문경란.장세정.배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