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합의는 했지만…] 한미 협상 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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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만평.""위 어그리.(We agree.)" 22일 첫 회의가 열린 10차 FOTA 회의는 초장부터 쉽게 풀려나갔다. 한국 측이 회의 초반 곧바로 대체부지의 면적을 제안했고, 미측이 즉각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의제의 핵심이 바로 해결된 것이다. 양측은 논란이 돼온 C4I 비용도 큰 마찰 없이 결론을 냈다.

미국은 용산의 기존 장비를 갖고 가며 한국은 이전 비용만 상한선을 정해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 측은 비용 상한선을 '900만달러'로 명문화하자고 제의했다. 한국 측은 처음에 '대체 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한다' 수준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다 비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측에도 좋다는 판단에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주요 쟁점이 해결되면서 이날 만남은 1년반 넘게 끌어온 FOTA 회의를 사실상 매듭짓는 자리가 됐다. 이는 양측의 의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1월 대선 전에 기지 이전 협상을 끝내고 싶어한다. 한국은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는 데 따른 대미관계의 굴곡을 해소하려 한다.

양측은 23일 2차 회의에서는 한국 측의 이사비용 부담 규모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와 올 하반기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개최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이틀에 걸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국 측은 이사비용 부담 규모를 미군과 군속까지로 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미국 측은 미군과 군속은 물론 컨트랙터(하급 엔지니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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