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국방위 간담회 스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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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국회로 비화됐다.

여야는 26일 국방위원 간담회를 열고 구멍 뚫린 해안방어, 잠수정 예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초기 대응실패 등 전략적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의 햇볕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잠수정 인양작업 지연이 정부의 햇볕정책을 의식한 '미필적 고의' 가 아니냐는 시중의 의혹 때문이다.

먼저 한영수 (韓英洙.자민련) 의원이 "거리가 짧고 구조작업이 쉬운 기사문항을 두고 동해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며 포문을 열었다.

여야의원들은 또 "잠수정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생포작전을 고려하지 않고 18시간이나 끌고다닌데 대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許大梵의원) , "잠수정 침투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도 NSC가 이를 돌발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햇볕정책과 유관한 것 아니냐" (李東馥의원) 는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의 정경분리정책이 자칫 안보와 경제분리로 해석돼선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현섭 (宋鉉燮.국민회의) 의원은 "대한민국에 해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한심한 일" 이라며 "누가 책임지든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고 인책론도 제기. 답변에 나선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NSC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었음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국민불신이 그 정도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며 "정밀조사후 내 말이 거짓이면 장관직을 사임하겠다" 며 결백을 강조. 김덕 (金悳.한나라당) 의원은 또 "96년 강릉 잠수함사건때 통렬한 어조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했던 사람이 바로 千장관" 이라고 비꼰 뒤 "장관의 공식 견해가 사건 5일만에 나온 것은 신중함이 지나쳐 고의적 지연이나 태만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고 추궁했다.

임복진 (林福鎭.국민회의) 의원도 "96년 잠수함사건이후 5백50억원이나 증액해 저고도 탐지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과연 이 장비들이 작동했느냐" 고 해군의 지휘.통제문제를 제기했다.

千장관은 "침투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다" 며 의원들의 질타를 피해갔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