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세입자 불이익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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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6일자 26면 '세입자 불이익 없앤다' 는 중앙일보의 6월9일자 문제제기 기사가 법규 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에 들어가더라도 현행법체계상 집주인이 버틸 경우 전세금을 받기 어렵다는 9일자 기사의 지적은 날카로운 것이었다.

또 이같은 지적에 따라 건설교통위 국회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임을 갖고 개정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후속보도는 반가움을 느끼게 한다.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후속보도에 충실한 자세가 돋보였다.

대항력 여부에 따른 대처법도 유익했다.

(모니터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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