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시종일관 경제를 강조해온 임창열 (林昌烈) 경기지사 당선자의 등장으로 경기도는 지역경제 회생에 정책 최우선 순위가 두어질 전망이다.
전국 중소기업의 25%가 몰려있는 경기도에서는 매일 수백곳이 쓰러지고 실업자도 30만명을 넘는 등 지역경제가 황폐화된 상태다.
◇실업대책 = 林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하자마자 실업문제부터 3단계로 나눠 풀어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먼저 더이상의 실업자 양산을 막겠다는 실업예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대폭 끌어들여 건실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어음보험제도를 활성화해 어음부도율을 낮추는 시책도 펼쳐진다.
다음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이 앞당겨지고 택지개발 사업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이 벌어져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실업기금 5천억원을 조성,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학자금보조 등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책도 강구된다.
林당선자는 "실직자들은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갈망하고 있는 만큼 실직자 입장을 반영한 실업대책을 세우겠다" 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방안 = IMF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려면 한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林당선자는 3백억달러 이상의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교통.상권 입지조건이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유리한데도 면세혜택이 안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외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우선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공단부지 분양가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고 유망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개선과 함께 투자편의를 위한 원 - 스톱 서비스 (One - Stop Service) 체제도 강화된다.
그러나 외국인 업체에 너무 혜택을 줄 경우 국내업체들로부터 '역차별' 이라는 불만을 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 철폐 =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때문에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목을 잡혀왔다는 것이 도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다. 따라서 林당선자는 임기내 현행 수도권정비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발전법' 을 제정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내용은 ▶수도권내 공장설립에 대한 총량규제 폐지 ▶중앙정부 허가권한의 대폭 위임 ▶과밀부담금제도를 개선해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 ▶학교.연구시설등의 신설금지조항 철폐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