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주식배당 세금감면 추진

정부와 여당은 주식투자 수요확대를 위해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상장기업의 배당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중이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3일 "증시 침체가 투자수요가 극도로 위축된 탓인 만큼 투자수요 증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면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부여, 증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3년이상 우량종목 장기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를 10%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으나 우량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었다" 면서 "모든 종목에 대해 1~3년 보유기간별로 부분 감면에서 완전 면제까지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또 주식투자 수익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의 이익배당이 낮은데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배당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