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환경.소방안전검사 등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검사기능이 연내에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보고를 받고 "보건이나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일 경우 일선 행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민간기구 등에 그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소방시설 정기점검 기능을 손해보험협회 산하단체와 같은 민간 유관단체에 맡기기 위해 소방법을 개정하는 등 검사기능 민간이양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가을 정기국회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6월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보고대회' 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과 단체장의 규제개혁의지와 실적을 기관평가제에 적극 반영, 독려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ob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