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교체 때 세금감면 제도 … 업계 구조조정 미루면 조기 종료

정부는 완성차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이 미뤄질 경우 노후차량을 새차로 바꿀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4월 말 국회는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세제 지원 조기 종료를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인 바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부대의견은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