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오늘 파업” … 공사현장 비상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27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노조는 26일 “국토해양부와 교섭이 결렬돼 전국 2만여 명의 노동자가 27일 파업에 돌입한 뒤 상경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굴착기·덤프트럭·레미콘·지게차 등 건설장비 기사 1만8000명 ▶목수나 철근공 등 토목·건축 근로자 3400명 ▶타워크레인 기사 1700명 ▶전기공 2800명 등 2만50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의 1%가 조금 넘는다.

전체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타워크레인 같은 핵심 장비 기사가 포함돼 있어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1500대 정도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85%가 건설노조에 가입해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아파트나 교각 등 대형 공사에 필수적인 장비”라며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고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사현장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자제할 방침이지만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기로 했다.

◆왜 파업하나=건설노조의 주장은 세 가지다. ▶건설장비 수급 조절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실업 대책 마련이다.

건설노조 오이택 사무국장은 “건설기계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정부가 추가 진입을 막기로 해 놓고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도저나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는 1999년 25만여 대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35만여 대로 늘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나 대기업 퇴직자들이 자격증을 따고 장비를 임대해 새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건설장비 신규 진입 억제 방안과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한 차례 열린 뒤 활동을 멈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가동률(46%)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 대형 공공공사가 발주되면 장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만 보고 섣불리 수급 조절에 나섰다가 하반기에 4대 강 살리기나 경인운하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설장비 기사 1만8000명과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는 특수고용직이다. 건설노조는 또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기사 등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근로 시간이나 업무 형태 등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피고용자인 만큼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하지만 “불도저나 지게차 기사 등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인 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국토부는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건설현장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해할 경우 업무 방해 혐의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