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은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공격에 맞선 방어라고 평가했다.
선 주임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역량 강화는 공격적인 것이며 한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한 PSI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은 예전부터 한국의 PSI 참여를 반대해왔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한국이 PSI에 참여하는 구실을 제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선 주임은 "그러나 한국의 PSI 참여 결정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아주 위험할 것이며 전체적인 정세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도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대북 제재의 정도가 지난번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아주 불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자신의 힘을 키워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 주임은 북한이 보일 반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한국 정부의 PSI 참여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PSI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한국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제재의 수준을 높일 것이며 이는 또 다시 모순을 격화시킬 것이고 북한도 이에 맞서 추가 핵실험 등 반발 조치를 통해 군사마찰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주임은 "최근 정세가 일부 통제를 잃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는 아니다"라며 "관련국 각국이 북한과 협상을 갖고 있으며 상황이 통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을 벌여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국력이나 실력의 제한성을 감안하면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 주임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군사분계선이나 해역 등에서 북한에 도발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양측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 남북한 대치국면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우발적인 총격 사태 발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주임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대다수 국가나 인민의 이익을 위배하고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어긴다면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면서 "핵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이며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시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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