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 대입 때도 3불정책 유지한다

현재 고교 2년생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유지된다. 대입 자율화에 따라 3불 폐지 여부가 검토됐지만 완전 자율화 결정 시기를 미룬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입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만들면 대학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3불 정책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수정·폐지하면 여러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돼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교협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3불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대입 자율화로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 권한이 사라져 3불을 어긴 대학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안에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학생의 창의성·잠재능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 절차·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반전형의 1단계 선발 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한 실질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일부 대학입시 전형 과정에서 불거진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