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수도이전 반대는 수도권 상류층 기득권 보호 강해"

▶ 11일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1일 "행정수도 이전반대에는 지역주의적 색체와 수도권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 수도 문제는 끝난 문제다.국가 차원의 결정이 법의 입법을 통해 이뤄졌던 것이다.폐지법안을 내면 된다.다시 논의 제기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다. 그런 가닥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논의를 이끌어가려는 사람 세력의 저의를 매우 의심한다. 지난번에 기득권 세력의 정권 흔들기라고 햇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임시국회 끝나는 대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민생 안정 경제회복 하는 현장 국회하도록 하겠다.현안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안을 준비하고 있다.9월달 정기국회에선 민생국회 경제살리는 국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많은 어려움 겪는 서민 중산층과 함께 일하는 국회와 우리당이 되겠다.

그동안 당정청 협력 시스템이 상당히 정착됐다.지지난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협의회 있은 이래로 시스템 잘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론 긴밀히 조율된 정책 발표됨으로써 국민에 안정감 줄 수 있는 당과 정부의 모습 보이겠다.

(친일진상법 관련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 거치도록 ..당의 안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겠죠.큰 뱡향은 제대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그렇다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일행위 한 사람 밝히고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몰리는 측면 있으면 안된다. 이번주가 15일 임시국회 끝나면 정치방학 시작되는 것 아니겠나.분양원가 공개 문제 15일까지는 문제를 정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내일 공청회 당정협의 정책의총 등등 정상적 절차 다 밟아 하겠다.목요일까지 실질적인 토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KAL기 재조사 관련)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 아니냐.저는 우선 특정사건 이전에 의문사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문 있는 죽음,이게 의문사 아니겠나.의문사 중에는 민주화와 관련돼 의문사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관계 없이 죽은 의문사도 있는데 최근 의문사위 결정 둘러싸고 그점 관한 논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와 관련없이 의문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신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말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예수님 탄생때 헤롯이 예수 죽이기 위해 그때 태어난 아들 다 죽였는데 그 아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것 아니겠나.

그렇지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신원해줘야 하는게 옳은 것 아니냐는 입장을 말했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관심가질 수 있는 사건이 KAL기 폭파사건이겠죠.

오히려 그런 제도가 생기면 여러사건들에 관해서 제소,문제제기 있을때마다 다뤄지게 되겠죠.고소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 아니냐.아무리 고소 내용이 엉터리라 하더라도.재판 걸어오면 원고 입장 시비와 관계 없이 법원은 승소 패소 결정.

제도 만들어지면 이런저런 사건 제소가 있을 수 있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특정사건에 대해 웨이트를 두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칼기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논쟁에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전제로 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그러면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그럴려면 공소시효가 생각난다.15년이면 시효 종료 살인이든 뭐든.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겠죠.그경우에도 범죄 단서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사건이라면서요.대법원 판결이 김현희를 사형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죠.그쪽이 범인으로 단정돼서 국각 공권력에 의해서..대법원에 의해 판정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그래서 새로운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기구를 어느 기구도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다."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 수도 문제는 끝난 문제다.국가 차원의 결정이 법의 입법을 통해 이뤄졌던 것이다.폐지법안을 내면 된다.다시 논의 제기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다.그런 가닥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논의를 이끌어가려는 사람 세력의 저의를 매우 의심한다.지난번에 기득권 세력의 정권 흔들기라고 햇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정권 흔들기다.배경엔 지역주의적 색체도 깔려 있다고 생각.반대 저편에는 수도권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내려진 결정을 전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유력후보지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게 옳을 것이냐,국가기관중 어떤 건 가고 안가느냐를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그게 아니고 행정수도 건설할지 말지 원점 재검토 하자는 것은 재검토 바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이라며 한나라당이 재기 법률을 합법적인 절차를 개시하면 된다.폐지 입법안 내면 논의하겠다.법안이 발의되면 국회가 당연히 심도있게 논의해야겠다.이문제를 자꾸 국회에선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자꾸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정부쪽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 "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빨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미뤄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개혁에 대해 오늘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은 자주 만나나

"대통령을 자주 만나면 나도 부담 느낀다.뜻을 확인하고 나면 그런 것 아닌가."

-박창달 체포 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안한 것 비판하는데

"야당 개인의원 한명의 신변에 대해 여당이 당론으로 정할만한 사안이냐.자유투표가 맞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