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12일 발표한 1백대 국정과제는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펼쳐나갈 국정 (國政) 의 골간과 방향성을 제시한 청사진이다.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란 제목에서 보듯 정부 등 공공부문에 내실과 경쟁력을 도입,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조기극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1분기 세계 5강 진입' '농가부채 탕감' 등 장밋빛으로 가득찼던 대선공약에서 거품을 쭉 뺀 점이 특색. 실현.예측가능한 정책프로그램을 정부출범 전에 제시, 문민정부 초기 깜짝 개혁쇼가 빚었던 환상과 실망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종찬 (李鍾贊) 위원장도 "장밋빛 청사진보다 고통스럽더라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발굴한 것" 이라고 그 배경을 요약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칙은 1백대 과제의 곳곳에 확연히 배어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수출증진.외국투자유치.기업경쟁력 제고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무역.투자촉진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세일즈맨 대통령' 론을 정책으로 가시화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원칙을 천명해 새 정부 임기중 공공부문의 고통스런 군살빼기 수술 (手術) 도 예고했다.
외국인 투자절차의 원스톱 (one - stop) 처리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등은 "한국을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는 김대중당선자의 생각을 정책화한 것이다.
정무.법무.행정분야에서는 규제일몰제.공무원연봉제 도입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당선자 의중도 대폭 반영됐다.
특별검사제.자치경찰제 도입.인권법 제정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대폭 민간.지방에 이양, 진정한 지방자치를 해보겠다는 약속 등이 그것이다.
경쟁력 원칙에 내맡겨질 경우 허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여성.농어민.노인.실업자 등 소외계층에의 배려는 인수위가 또다른 보완차원에서 신경을 쓴 부분. 실직자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적용, 임금지급 보장제도 도입, 경로연금.장애인 생계지원 확대 등과 함께 여성채용 인센티브 등 정책서비스의 사각 (死角) 지대를 최소화하려는 흔적이 엿보였다.
반면 문제점도 적지 않다.
2004년까지 고속도로 2배 확장, 2002년까지 주택보급 1백%달성 등 IMF체제하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듯한 의문스런 정책이 간간이 발견된다.
따라서 金당선자의 새 정부가 1백대 과제의 뼈대에 어떤 살을 붙여나갈지는 계속 관찰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날 제시한 1백대 과제가 과연 실천될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인수위도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각 부처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 국정기획단을 설치,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공약화 (空約化) 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구상이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