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정부산하기관법 제정 검토…구조조정·인사관리 효율 위해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을 기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구조조정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모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를 정비하고 조직을 신설.확대하거나 자회사 설립 때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의 4대 기준을 정했다.

이해찬 (李海瓚) 정책분과 간사는 "지속적인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되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처가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지원단체는 모두 5백52개며 종사자수는 38만5천명이다.

소관부처별로는 통상산업부가 1백36개로 가장 많다.

이들 기관에 정부가 지원하는 올 예산은 9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