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난 새정부 100대과제]사회·문화분야…"민생 우선" 복지지원 확대

핵심과제인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방침은 '김대중 정부' 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비장의 카드로 준비된 흔적이 역력하다.

金당선자측 한 관계자는 "당선자가 25일 취임식때 이 계획을 선언할 것" 이라고 귀띔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은 점이다.

金당선자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기준을 상향조정하라" 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12조원 가량이 펑크나 새로 짜는 2월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일절 하지않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 '교원단체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불허한다' 고 한 인수위의 당초안은 조정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노사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것인데 일단 '허용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과외공급자 등록제 시행검토' 도 관심대상. 수십조원 사교육비 지출의 원흉으로 지적돼온 과외교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과외비 상한선 설치 등 가이드라인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인수위측의 아이디어였는데 파급효과를 우려,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수능시험을 철저히 교과서 범위안에서 출제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키로 결정한 부분은 '교육 수월성 문제' 등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향한 당선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BS 등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등도 들어 있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법령을 개정, 방송사의 광고영업 독점권을 폐지키로 한 것은 언론의 독과점을 인정치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전영기·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