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난]대책은 없나…"막힌 신용장창구 뚫어라" 업계, 강력대책 촉구

업계 및 전문가들은 '원자재난 (亂)' 해소를 위해선 우선 신용장의 원활한 개설이 가장 시급하며, 다음은 원자재 공급업체와 수요 업체간에 신용거래 관행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현금 아니면 그나마 있는 물건을 주지 않는 것도 원자재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 대한유화 이선규 (李宣揆) 상무는 “정부는 은행에 재촉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신용장 개설이 아직 하늘의 별따기” 라며 “원활한 수입신용장 개설이 급선무”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대기업이나 수입상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거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일 연지급 수입용 수출자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상품신용공사가 지급보증하는 GSM자금을 10억달러 확보해 원면.옥수수 등의 수입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 인하 유도▶연지급 수입기간을 1백80일로 연장▶조달청의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대행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대책 발표보다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숱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신후식 (申厚植) 국내경제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수입신용장 개설이 막힌 만큼 수입기간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원자재난이 더욱 악화할 것” 이라며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을 완화해 수입신용장 개설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고윤희·이승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