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윈회 규제개혁안…기업·민생 걸림돌 들어내기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가 26일 확정한 규제개혁안은 크게 두가지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관련 규제의 완화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완화다.

특히 경제관련 규제완화 내용은 토지취득.투자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업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이 담겨 있다.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도 많다.

개혁안을 보면 우선 수도권 입지규제의 과감한 완화가 눈에 띈다.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공장의 증설한도 확대나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 대기업 공장의 이전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은 전경련을 비롯한 민간업계에서 줄곧 요청해 왔으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나 통상산업부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관철된다면 요즘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업종의 입지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들이 '빅딜' 을 통해 주력업종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이고 보면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건교부나 통산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권 입지규제를 이처럼 한꺼번에 푼다면 지방과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농지전용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갈수록 줄어드는 판에 진흥지역 전용시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 부담금만 내면 허용한다는 안은 한마디로 쌀 자급기반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외국인 투자제한의 완화는 더 획기적이다.

외국인의 공장신설 때는 엄정한 허가를 거쳐야 하고 외국인 개인의 땅 취득은 아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인허가는 48시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다짐도 있다.

金당선자가 최근 '국민과의 TV 대화' 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빚을 얻기보다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고 밝힌 것과 부합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처리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48시간내 처리에 급급하다 보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흐르기 쉽고 국내 기업의 인허가와 형평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