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전면도입땐 실업자 100만명 추가발생

노동부가 3일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연말까지 실업자가 지난해 3분기중 실업자 (47만명.실업률 2.2%) 보다 73만명 늘어난 1백20만명 (5.5%)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의 실업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극비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전면적인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경우 올해중 신규 실업자만 1백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 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전의 '1백20만명 실업자' 전망은 '경제성장률 3%미만, 물가상승률 5%대' 를 기초로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이 합의한 '98년중 성장률 3%, 실업률 3.9% (85만명)' 보다 크게 악화된 전망치다.

인수위 한 고위 관계자는 "실업자 1인당 부양가족을 1.7명씩 추가할 경우 3백24만명 정도가 생계위협을 받는다는 얘기" 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상여금을 2백% 삭감하는 등 정부의 일반회계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고용보험기금을 현재의 1조8천억원 규모에서 연말까지 4조5천억원으로 확충하는 실업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기업들이 근로자 직업훈련에 주력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과 세제혜택 부여, 훈련기간중의 근로자들에게 직급.연한에 따라 월급을 최고 70% 보전, 재고용시 해고근로자 우선 채용제 (리콜제)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