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 나는 도시' 란 어떤 모습일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위해 중앙일보는 올 한해 '도시를 푸르게' 라는 기획보도를 하는 등 도시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다.
이같은 본지의 논의와 문제제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한 심포지엄의 내용을 소개한다.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李時載) 주관으로 지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지속가능 도시 추진전략과 과제' 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국토개발연구원 김선희 (金善姬) 박사는 '지속적인 도시개발 전략' 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도시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 공원.녹지 부족 = 국내 도시 1인당 공원면적은 6.4㎡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5.2㎡, 부산 5.5㎡는 뉴욕 14.4㎡, 런던 25.6㎡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가지내 도심공원은 극히 일부다.
신도시도 계획인구 1인당 녹지면적이 4.1~9.4㎡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종류에 소공원을 추가, 설치를 권장하고 도시계획구역내 공원면적기준을 1인당 6㎡에서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재개발.신시가지 개발시 10~20%를 녹지.공원으로 확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한다.
◇ 환경오염 심화 = 자동차 증가로 대도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복개로 하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 5백36곳중 침출수 처리 등 위생매립이 이루어지는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하수처리율이 52%라고는 하지만 하수관이 낡아 실제 하수처리율은 30%에 불과하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하수처리장을 지하나 반지하로 건설해 주변에 체육시설.녹지공원.인공연못 등 주민친화적 환경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소각장.재활용센터.환경정보센터 등이 통합된 지역종합 클린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 보행공간 부족 = 골목길 불법주차와 시설물 설치 등으로 보행도로 잠식이 극심하다.
또 자동차 우선의 도시개발로 자동차는 평면교차, 사람은 육교.지하도를 통한 입체교차를 하도록 해 장애자.노약자 등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 개발시 일정구역의 보행자 공간조성을 의무화하고 보행도는 평면교차, 차도는 고가 또는 지하로 입체교차토록 해야한다.
◇ 재난방지 체제 미비 = 30년 동안 서울에 거주할 때 안전사고를 당할 확률은 17%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은 94년 기준으로 1조3백96억원이나 됐다.
상하수도.전기배선.통신선로.가스관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이 뒤섞여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재난방지를 위해서는 방재 시설물에 대한 기준과 재해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전산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적인 방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지나친 교통수요 유발 =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의 분담률이 낮다.
서울의 지하철 분담률이 25.6%인데 비해 일본 도쿄는 45%, 미국 뉴욕은 75%다.
자전거 분담율도 도쿄 25%인데 비해 서울은 0.8%에 불과하다.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개발 때 도심에 직장과 주거공간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백화점 등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은 역세권내에 집중 배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보행자 도로와 겸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확충해야 한다.
金박사는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도시개발▶환경친화적 도시개발▶시민 전체가 함께하는 도시개발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김귀곤 (金貴坤.조경학과) 교수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해 몇몇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혹은 생태도시가 계획.추진되고 있다" 고 소개하고 "강원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운동은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