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가 '복권장사' 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방자치 실시로 재정수요가 크게 느는 반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수입은 불투명해져 내년 자치복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8배나 늘리기로 한 것이다.
16개 시.도가 회원으로 돼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는 최근 내년도 자치복권 발행규모를 총 2천4백억원 (5백원권 4억8천만장) 으로 확정, 해당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이같은 발행규모는 지난해 총 발행액 (8백20억원) 및 올해 10월 현재 발행액 (3백60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협의회측은 내년에 복권 판매로 인한 총수익을 4백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또 복권 발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존 '즉석식' 외에 '추첨식' '전자식' 복권도 각각 8백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전자식 복권은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복권 실물을 구입할 필요없이 컴퓨터 온라인망을 통해 복권번호를 직접 선택해 당첨되면 매회 판매액 비율에 따라 당첨금이 개인에게 지급된다.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공익사업 및 지역개발기금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15개 시.도가 공동발행, (울산은 올해 7월부터) 제일은행 등 전국 12개 금융기관을 통해 발매해오고 있다.
시.도는 지금까지 복권을 팔아 총 1백81억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李昌均.지방재정) 박사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복권 발행이 성행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경제난 등에 비춰볼 때 발행규모를 지나치게 늘리면 국민들의 사행심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 고 지적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