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한햇동안 고용안정기금에서 5천5백억원이 지원된다.
노동부 조순문 (曺舜文) 고용정책실장은 2일 "기업의 대량감원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근로자 사외 (社外) 파견 지원금.고용유지훈련 지원금등을 고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감원대신 교육훈련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훈련비 전액과 지급 임금의 일부가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된다.
또 폐업 또는 감원 대신 일시휴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의 휴업수당 지원금제도는 대상범위가 넓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대량감원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여건이 좋아진 뒤 기업이 겪게될 인력부족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