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임금상승폭을 총액기준 3% 이내로 억제하고, 재정경제원의 기능 축소와 공보처의 폐지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구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부실은행의 인수.합병 (M&A)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선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재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조항이 많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다양한 고용계약이 가능한 근로계약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여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담은 '새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를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행정부.국회.사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은행간의 인수.합병이 이뤄지려면 양질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은행 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 (4%) 를 넓히고 금융기관 진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만들기 위해선▶재정경제원의 기능 축소▶통상산업부의 기능 조정▶공보처 폐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조달청 등 업무의 지방이양과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 집중억제와 그린벨트 제도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풀어 도시용 토지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정, 금융실명제 보완, 대통령직속의 민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