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계획 줄 잇는 국제자유도시 … 제주다움 잃지 말아야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전체를 단일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했다. 2007년 6월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세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학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1도 2개 행정시로 개편했다. 국방과 외교·사법을 제외한 모든 행정권한이 제주 스스로에 의해 관리되며 국내외 자본을 활용, 관광·의료·교육·첨단 과학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 특례 허용 등 투자 지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허가 담당 일괄처리부서가 신설돼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은 대폭 단축됐다.

핵심 산업 선정,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의한 개발 사업이 확산돼 해안 지역은 물론 제주도 원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이 마구잡이 개발로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초고층빌딩 건립을 허용키 위한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제주시에 지상 62층 쌍둥이 호텔이, 서귀포시에 240m의 50층 레지던스 호텔이 5년 이내 완공 예정이다. 건설행위의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과 한라산·오름 등 자연경관은 물론 도시의 시설경관도 모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 제주도를 초고층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목표는 ‘제주다움’을 찾는 것이고, 제주 삶이 구축해온 스케일의 존중, 제주도의 표면과 지문의 존중, 한라산·오름·해안선의 존중을 그 기본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