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막아라” 안보리 제재카드 통할까

뉴스분석 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미국·일본 등 관련국의 압박 외교가 긴박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백악관 명의로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발사 동향이 포착된 이후 백악관 명의의 성명으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대표 겸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발사 저지를 위한 총력 외교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2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다음 달 4∼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계획임을 재확인하고 추진 로켓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와 태평양 해역의 좌표를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일본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유력한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2006년 10월의 대북한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소집 계획을 시사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광명성 2호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고되자 일본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비상 대책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는 비행물체에 대한 요격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압박 외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러시아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나라 모두 북한의 발사 행위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며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의 관련국들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관련국들끼리 사후 대책 마련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3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발사 저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인공위성으로 판명될 경우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가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중 외교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의 회담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공유했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내용은 발표문에서 빠져 양국 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도 12일 서울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