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선나포 정부 미온대응 추궁…14개常委 39개기관 국정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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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2일 법사.재경.통일외무위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등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미국의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 KF - 16전투기 추락사고및 차세대전투기 (KFP) 사업, 한.일어업협정문제, 퇴직금 최우선 변제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등을 집중 거론하고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 법사위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 오익제 (吳益濟) 전천도교 교령의 월북과 관련, 김수영 (金秀永) 소장이 "출국전인 지난 8월3일 안기부에 출국예정사실을 통보했으나 '별 이상이 없다' 는 통보를 받았다" 고 말했다가 "착각" 이라며 번복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 국방위 =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천용택 (千容宅.국민회의) 의원은 "기아사태로 인해 군은 4분의1t 신형지프 3백대등 군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전투차량과 민수차량도입 계약분중 일부만 인도받은 상태" 라며 대책을 물었다.

◇ 통일외무위 = 외무부 감사에서 권익현 (權翊鉉.신한국) 의원등은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문제와 관련, "7월28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합의문을 보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고 동중국해에서의 일.중간 공동관리수역 설정에 따른 정부 대책을 따졌다.

◇ 환경노동위 = 이신행 (李信行).권철현 (權哲賢.이상 신한국).한영애 (韓英愛.국민회의) 의원등은 퇴직금 최우선 변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추궁하고 임금보장 기금제 도입, 최우선 변제기간 10년설정및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퇴직금 정산기금 신설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신낙균 (申樂均.국민회의) 의원은 보건복지위의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지난해 쇠간에서 O - 157 대장균이 발견된뒤 96년 8월 보건원내에 '특별대책반' 을 설치해 놓고도 그동안 단 두차례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다" 며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김인곤 (金仁坤.국민회의) 의원은 "8월말 현재 무보직 별도정원인 이른바 '위성공무원' 이 93년 문민정부 출범때보다 5백22명 늘어난 1천5백31명에 이른다" 면서 "특히 재정경제원.총무처등 소위 힘있는 부처가 전체 별도정원의 34%인 5백50명을 점하는등 작은 정부 구현에 역행, 정부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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