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원 국감에서는 역시 기아그룹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여당인 신한국당보다는 야당의원들이 기아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기아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무차별 비판을 예상했던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오히려 기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자 재경원 국감장 분위기는 진지한 분위기로 일관했다.
다양한 기아해법이 제시됐다.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인 김원길 (金元吉) 의원은 기아보다 금융시장 문제를 더 비중있게 생각했다.
金의원은 "종금사는 11월에 몰려 있는 1조5천억원어치 기업어음을 상환하다보면 살아남을 곳이 하나도 없다" 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제3자에게 인수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세균 (丁世均.국민회의) 의원은 기아사태의 원인으로 ▶방만한 기업확장 ▶차입금 위주 경영 ▶현 경영진의 안이한 경영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 실패등을 두루 꼽았다.
반면 장성원 (張誠源.국민회의).이상수 (李相洙.국민회의).김범명 (金範明.자민련) 의원등은 법정관리보다 화의를 통한 수습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기아측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기아사태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김상현 (金相賢.국민회의) 의원은 "법정관리보다 화의로 해결해야 한다" 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는 기아처리를 채권단과 기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손을 떼고,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파장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해결점을 찾아달라" 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丁의원은 "정부가 기아사태를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김선홍 (金善弘) 회장의 퇴진에만 지나치게 집착, 혼란이 커졌다" 며 "정부가 적극 개입, 조기에 수습하는게 나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원길의원도 "기아문제는 채권단과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르게 수습해야 한다" 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또 장재식 (張在植.국민회의) 의원은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장성원의원도 "金회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정부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 며 "정부가 기아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아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은 화의보다는 법정관리" 라면서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결국은 기아와 채권단이 알아서 풀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은 기아사태보다 부도유예협약이나 금융시장 대책등 제도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대조를 보였다.
차수명 (車秀明.신한국당) 의원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부동산을 원활히 팔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고, 김재천 (金在千.신한국당) 의원은 "외환위기 대비책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경제수석 출신인 한이헌 (韓利憲.신한국당) 의원은 기아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재경원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오는 17일 국감때 할 예정이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