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대선 1차 교육공약에는 대부분 현재 시행중이거나 부작용이 우려돼 실시가 보류된 것과 실현 불가능한 것도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GNP) 의 6%로 늘리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자율화하겠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 (20조9천억원) 를 확보하겠다" 는 약속도 경제난으로 불투명한 상태에서 차기 정부 임기말인 2002년까지 GNP 6% (40조원으로 추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더욱 미지수다.
이회창 (李會昌) 대표는 최근 한 TV토론회에서 "GNP 6~7%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GNP 5%만 확보돼도 무난하다" 고 밝혔다가 이번에는 GNP 6% 확보를 공약으로 채택해 인기 영합용이란 지적이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 교원 봉급을 99년부터 5년동안 연차적으로 대기업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안도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원 연봉은 대기업의 90%선 (월 17만원 차이 추정) 으로 월 10만원씩만 보상해줘도 연간 4천5백여억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대학의 학생선발권 완전자율화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 에 포함돼 있었으나 완전 자율화할 경우 본고사 부활에 따른 사교육 부담 증가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아직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교육공약은 교육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다가 고교평준화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포기한 정책이다.
특성화고교 설립 확대방안은 교육부가 내년 개교예정으로 심사중이며 사립대를 위한 1조원 기금조성방안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진흥재단이 90년부터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모아 연말에는 기금액이 4천2백여억원에 이를 것" 이라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