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를 전국민으로 확대, 현재 가입대상이 아닌 8백90만명의 도시자영업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월 불입액은 소득금액의 3%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엔 당초 계획됐던 7조8천90억원에서 8천4백1억원을 삭감한 6조9천6백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하기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99년이후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증가율을 일단 올해 (13.4%) 보다 크게 낮은 5~6% (재정규모 75조원수준) 로 잡고 9월초까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정부가 제시한 긴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협의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특히 신한국당 이해구 (李海龜) 정책위의장은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내리더라도 9%선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 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이외의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35만명에게도 추가로 경로연금 혜택을 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진료기간을 연간 2백70일에서 3백일로 한달간 늘리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93%수준에서 1백%로 높여 지원금을 월10만9천원에서 12만7천원으로 증액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현행 월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5천4백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내년에 경찰과 교원을 뺀 일반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전 전산화하고, 99년까지 모든 초중등교원에게 개인용컴퓨터 (PC)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서울 25→40% ▶광역시 30→50%로 상향조정,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산신항등 5개 신항만과 인천국제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경부고속철도는 사업계획이 재조정된후에 예산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