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미국,사회간접자본 투자 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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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미국의 각 주와 도시에는 최근 대규모 공장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로와 교량.하수시설등을 확장하고 신설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붐이 일고 있다.

새로운 고용창출과 함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지나친 것 아니냐' 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까지 적극적으로 개입, 이미 고용창출등에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에서는 현재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구상중이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도 공장지대와 인근 지역을 잇는 간선고속도로가 생겼다.

오클라호마주도 앞으로 5년동안 도로신설에만 13억달러를 추가지출키로 했고 14개 지역에 총 1백만평방m의 공장입주용 건물을 세웠다.

이같은 투자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지출의 논쟁이 수년전부터 일었지만 미국내 수십개 도시가 이미 공항의 신.증설에 몰두하는 등 가열된 SOC 투자경쟁 덕분에 보다 많은 지역이 좋은 도로와 하수.교통시스템을 확보하게 됐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제자문회사 리저널 파이낸셜 어소시에이트 (RFA)에 따르면 각 주와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가치는 80년대 말 2조4천억달러에서 95년 3조1천억달러, 지난해는 3조3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중요한 것은 SOC에 많이 투자한 지역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주정부와 지역경제개발위원회가 SOC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경쟁에서 뒤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뉴저지주의 완들리 도노반 그룹 데니스 도노반은 "기업이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들도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며 "기본 도로와 하수도.통신시설.교통수단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이라고 말한다.

최근 오하이오주는 사회간접자본에 2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저리의 대출까지 약속해 4천9백명의 일자리를 가진 크라이슬러의 지프 조립공장을 톨레도에 유치할 수 있었다.

경제학자들은 SOC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와 교통.지역경제성장등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광범위한 부수효과도 거둔다고 말한다.

또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공장과 사무실을 이용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역정부가 도움으로써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역설한다.

연방정부와 의회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다.

클린턴정부는 최근교량과 도로계획에 투자를 돕는 연방인프라은행에 기존의 10개주외에 28개주를 더 참가시켰고 상원은 지난달 말 투자규모를 40억달러 늘린 교통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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