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쓴소리 “흉악범 사형 집행해야”

　자유선진당 조순형(비례대표·사진) 의원이 19일 “흉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집행하는 최고집행자로서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제 단안을 내릴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7선 의원이다. 이제껏 정국의 고비 때마다 원칙론자로서 고언을 쏟아내 ‘미스터 쓴소리’란 별칭도 얻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사형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흉악 범죄로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극악 범죄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주저하고 좌고우면할 거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 의해 법 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대통령은 사사로운 개인적 신념에 의해 이 사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정말 아무 죄 없이 죽어간 여성들과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인간생명을 다루는 문제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의 발언으로 이날 법사위에선 사형 집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찬성론은 주로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 개정이 안 되는 한 그대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인혁당 사건을 포함해 사형제의 경우 오판의 위험성 등 문제점이 많고 폐지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부,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97년 12월 30일. 여의도광장 승용차 질주 살해범 김모(당시 27세)씨를 포함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다. 이후 정부는 12년째 사형 집행을 않고 있다.

이후 15대 때인 99년부터 국회는 사형 폐지 논란을 벌여왔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대형 연쇄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자동 폐기되곤 했다. 2004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 유인태 의원이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직후 부녀자와 노인 21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 사건이 터져 여론을 타지 못했다. 유 의원은 대학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검거돼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18대 국회 들어선 자유선진당 박선영(비례대표)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