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인가.
아직은 그런것 같지않다.
12일 정부가 기아 협력업체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일단 '급한 불은 끄고보자' 는 불가피론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5일 "기아협력업체에 대해 기왕에 나온 정부대책외의 추가 대책은 없다" 면서 "기아가 알아서 처리할 일" 이라고 강조했었다.
기아측이 먼저 충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한 결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정책을 펴진 않을 것임을 거듭 다짐했었다.
그러나 김선홍 (金善弘) 회장이 그이후에도 꿈쩍 안했고,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자 정부로서는 한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기아와 협력업체들을 일단 분리해서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에 대한 강경정책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협력업체들에는 그 파급효과가 워낙 큰 만큼 추가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등 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부처에서 협력업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번 조치가 나오는데 한몫 했다.
사실 11일까지만 해도 통산부등이 건의한 특례보증확대.총액대출지원에 대해 재경원측은 "이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하루 사이에 절반을 양보하는 선으로 누그러진것이다.
아무튼 우여곡절끝에 특례보증 확대라는 조치가 나왔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미 기아 협력업체에 대해 1조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고작 1백48개업체 2백30억원에 불과하다.
한도가 9천억원이상 남아돌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관들은 "기아 협력업체들이 현대.대우등 다른 자동차회사에 복수 납품을 하고 있어 알려진 것보다 문제가 크지 않으며 실제로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협력업체도 별로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1만7천여 기아 협력업체들이 협회등을 통해 특례보증과 진성어음 할인을 적극 해달라고 건의하는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은행에 대한 한은 총액대출 지원을 유보한 것에 대해 한은은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을 줄여나가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것도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더 어려워지면 총액대출 지원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채권단은 어떤 식으로든 오는 9월29일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면 그나마 지원이 끊기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아가 알아서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