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이완용등 친일파 남긴 땅 국유지 귀속방안 강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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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달 27일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가 낸 증조할아버지땅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이완용등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은 그들의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수백만평의 땅을 찾는데 한결 고무돼 있는 듯하다.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들의 후손들이 근 10년간 조상의 땅을 찾는데 동분서주한 것은 일반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상들이 남겨준 땅은 국유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유인즉 당시 우리나라를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일본으로부터 받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땅들을 국유지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경림〈경기도양주군장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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