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아 사태 개입 안한다- 강경식 부총리

강경식 (姜慶植) 경제부총리는 25일 "기아사태는 경영의 문제며 개별기업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姜부총리는 신한국당 당사에서 김중위 (金重緯)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또 "정부로서는 기아그룹의 제3자 인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 이라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 (對) 정부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정부가 개별기업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저촉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건 (高建) 국무총리도 "대기업 부도사태는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의.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기재 (金杞載.신한국당).정세균 (丁世均.국민회의) 의원등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아도산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 정부가 연쇄도산방지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金정책위의장도 당정회의에서 "기아문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姜부총리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시장원리와 정부 불간섭 원칙' 을 강조하면서도 "기아 하청.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아의 진성어음을 소지한 중소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을 촉진하고 상업어음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하겠다" 고 답변했다.

姜부총리는 또 "기아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아의 해외사채는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우선 상환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金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기업의 연쇄부도사태 예방책은 강구하지 않고 뒷북만 치고 있다" 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姜부총리는 "할 일은 다하고 있다.

대책마련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고 반박했다.

한편 高총리는 국회답변을 통해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억제하는등 재정의 긴축기조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금융개혁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장재식 (張在植).이석현 (李錫玄.이상 국민회의) 의원등 야당의원들은 특히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대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93년 경부고속철도 차종선정과 관련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高총리는 "93년 감사원은 테제베 (TGV) 선정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외압에 의해 감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다" 고 답변했다.

이상일.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