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주변 개발 예산 9조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2일 89개 미군 기지와 그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21조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했다. 경기도 지역에 들어가는 돈이 14조762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정부는 국비 4조2000억원, 지방비 5조6000억원, 민자 11조5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지 1월 28일자 15면>

정부는 지난해 1월 11조9825억원을 투입하는 1차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9조2998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수정) 발전종합계획을 내놓았다.

투자 대상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이미 반환했거나 2014년까지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주둔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까지 포함한다. 경기도 동두천·파주 등 13개 시·도 65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도로·공원은 물론 문화·복지·관광·교육연구 분야의 공공시설을 세우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53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박정오 지역발전과장은 “2차 종합계획이 확정돼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16개 기지 매입에 2조 투입=1차 발전종합계획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중심이었다. 2차 계획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추가했다. 계속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주변에 도로를 건설(2조235억원)하고,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사들여 도로·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7조2763억원)을 벌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등 16개 기지를 매입하는 데 1조9779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캠프 스탠리· 레드크라우드(이상 의정부), 캠프 스텐톤(파주), 캠프 콜번(하남)에는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캠프 캐슬(동두천)에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캠프 라과디아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할 예정이다.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원과장은 “전국 주한미군기지 반환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도 경기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특히 동두천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동두천시 공여지개발 담당은 “도로·공원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반환되는 미군기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매입비의 80%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